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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최*영님
제안제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소년 안심 365 특별지원(안)
분류
[문화복지] 청소년복지 및 문화 활동
정책목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소년들이 야간 귀갓길과 일상 공간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범죄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경찰, 지역 사회가 긴밀히 협력하여 빈틈없는 안전망을 구축하고 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전 최우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안배경
최근 청소년을 둘러싼 범죄는 더욱 다양해지고 있으며, 학교 안팎과 온라인 환경 모두에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광주 첨단지구에서 여고생이 야간 귀가 중 흉기 범죄의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귀갓길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또한 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전국적으로 증가하면서 청소년들이 온라인에서도 새로운 범죄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이와 함께 SNS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불법 촬영물 유포, 온라인 그루밍 범죄 등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범죄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학교폭력 역시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사이버폭력으로 확대되면서 청소년들의 일상과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청소년 1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교폭력과 온라인 범죄(각 96명)를 가장 위험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성범죄(62명), 도박 및 마약(56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이 학교와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도 다양한 범죄 위험을 체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실제 사례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365일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귀갓길 안전 강화와 온라인 범죄 예방을 중심으로 한 「광주특별시 청소년 안심 365 특별지원(안)」을 제안하게 되었다.
제안내용
청소년참여위원회 회의와 설문조사를 통해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가장 높은 불안감을 느끼는 핵심 문제로 야간 귀갓길 안전이 지목되었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이 밤늦은 시간에도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물리적·기술적 안전망을 통합적으로 구축하는 종합 지원 정책인 “지켜드림”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정책은 청소년이 직접 발굴한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정보통신 기술(ICT)이 접목된 개인용 안심 기기 지원과 지자체의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인프라 구축을 긴밀하게 연계하여 365일 촘촘한 야간 안전망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첫째로, 밤늦게 학원이나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는 전남 광주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위급 상황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스마트 안심벨(안심 헬프미)과 호신용품 지원이다. 이 안심벨은 단순 경보음 발생에 그치지 않고, 위급 상황 시 작동시키면 경찰에 실시간 위치 정보와 함께 즉시 신고가 접수되고, 사전에 등록된 보호자 등 긴급 연락처로 위험 상황 알림 문자와 실시간 이동 경로가 자동 전송되는 기술적 시스템을 갖춘다. 이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실현하기 위해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무분별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청소년이 안심벨 등 호신용품을 우선 구매하고 정해진 기간에 맞춰 구매 내역(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사후에 지자체에서 비용을 환급해 주는 정산 방식을 도입한다. 아울러 전남경찰청과 광주경찰청 및 112 종합상황실과의 시스템 연동을 선행하여 안심벨 신호 수신 즉시 인근 순찰차가 현장으로 신속히 출동하는 긴급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둘째로, 개인용 안심 기기 지원과 더불어 청소년들이 주로 통행하는 길목 자체를 안전한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안전 스마트존'을 조성한다. 청소년들이 불안을 느끼는 어두운 귀갓길에 고휘도 가로등을 보강 설치하여 조도를 높이고, 사각지대에는 고화질 방범 CCTV와 시인성이 높은 비상 신고 벨을 확대 설치한다. 이와 함께 위급 상황이나 위협을 느꼈을 때 청소년들이 지체 없이 몸을 피할 수 있도록 관내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이나 카페 등을 '안전 대피소'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이의 실현을 위해 전남 자치경찰위원회와 5개 구청이 협업하여 청소년 통학로 및 학원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실태 조사를 시행하고 자치구의 우범지역 환경 개선 예산을 우선 투입하여 물리적 인프라를 확충한다. 또한 관내 편의점 브랜드 및 프랜차이즈 카페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점포 내 비상벨 무인 시스템을 보강하고, 경찰 순찰선에 대피소를 필수 거점으로 지정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대피 공간을 확보한다.
셋째로, 정책의 체계적인 안착을 위해 연간 추진 로드맵을 설계하여 단계별로 실행한다. 1단계(1~3월)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및 유관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청소년 호신용품 지원 조건(사후 증빙 정산 프로세스)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편성한다. 2단계(4~6월)에는 스마트 안심벨 시스템과 광주 112 종합상황실 및 CCTV 관제센터 간의 신호 연동 기술을 개발하고, 안전 스마트존 조성을 위한 골목길 실태 조사 및 편의점·카페 '안전 대피소' 지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3단계(7~9월)에는 관내 취약 지역 중·고등학교를 시범 구역으로 선정하여 청소년들에게 안심벨을 우선 지원한 후 사후 정산 청구 테스트를 진행하며, 안전 대피소 현판 부착과 안전 스마트존 시범 가동을 실시한다. 마지막 4단계(10~12월)에는 시범 운영에 참여한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 및 보완점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사후 청구 비용을 최종 집행·분석한 성과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차년도에 전남 전역으로 '지켜드림' 사업을 전면 확대 시행한다.
첫째로, 밤늦게 학원이나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는 전남 광주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위급 상황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스마트 안심벨(안심 헬프미)과 호신용품 지원이다. 이 안심벨은 단순 경보음 발생에 그치지 않고, 위급 상황 시 작동시키면 경찰에 실시간 위치 정보와 함께 즉시 신고가 접수되고, 사전에 등록된 보호자 등 긴급 연락처로 위험 상황 알림 문자와 실시간 이동 경로가 자동 전송되는 기술적 시스템을 갖춘다. 이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실현하기 위해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무분별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청소년이 안심벨 등 호신용품을 우선 구매하고 정해진 기간에 맞춰 구매 내역(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사후에 지자체에서 비용을 환급해 주는 정산 방식을 도입한다. 아울러 전남경찰청과 광주경찰청 및 112 종합상황실과의 시스템 연동을 선행하여 안심벨 신호 수신 즉시 인근 순찰차가 현장으로 신속히 출동하는 긴급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둘째로, 개인용 안심 기기 지원과 더불어 청소년들이 주로 통행하는 길목 자체를 안전한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안전 스마트존'을 조성한다. 청소년들이 불안을 느끼는 어두운 귀갓길에 고휘도 가로등을 보강 설치하여 조도를 높이고, 사각지대에는 고화질 방범 CCTV와 시인성이 높은 비상 신고 벨을 확대 설치한다. 이와 함께 위급 상황이나 위협을 느꼈을 때 청소년들이 지체 없이 몸을 피할 수 있도록 관내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이나 카페 등을 '안전 대피소'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이의 실현을 위해 전남 자치경찰위원회와 5개 구청이 협업하여 청소년 통학로 및 학원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실태 조사를 시행하고 자치구의 우범지역 환경 개선 예산을 우선 투입하여 물리적 인프라를 확충한다. 또한 관내 편의점 브랜드 및 프랜차이즈 카페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점포 내 비상벨 무인 시스템을 보강하고, 경찰 순찰선에 대피소를 필수 거점으로 지정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대피 공간을 확보한다.
셋째로, 정책의 체계적인 안착을 위해 연간 추진 로드맵을 설계하여 단계별로 실행한다. 1단계(1~3월)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및 유관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청소년 호신용품 지원 조건(사후 증빙 정산 프로세스)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편성한다. 2단계(4~6월)에는 스마트 안심벨 시스템과 광주 112 종합상황실 및 CCTV 관제센터 간의 신호 연동 기술을 개발하고, 안전 스마트존 조성을 위한 골목길 실태 조사 및 편의점·카페 '안전 대피소' 지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3단계(7~9월)에는 관내 취약 지역 중·고등학교를 시범 구역으로 선정하여 청소년들에게 안심벨을 우선 지원한 후 사후 정산 청구 테스트를 진행하며, 안전 대피소 현판 부착과 안전 스마트존 시범 가동을 실시한다. 마지막 4단계(10~12월)에는 시범 운영에 참여한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 및 보완점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사후 청구 비용을 최종 집행·분석한 성과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차년도에 전남 전역으로 '지켜드림' 사업을 전면 확대 시행한다.
기대효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소년 안심 365 특별지원안」은 전남광주지역 청소년이 온·오프라인에서 더욱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의 '안심헬프미'와 같이 위급 상황 발생 시 버튼 하나로 보호자와 경찰 등에 현재 위치와 위험 상황을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안전벨을 지원함으로써 범죄 발생 시 초기 대응 시간을 단축하고 신속한 구조를 가능하게 하여 범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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