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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문화복지] 청소년복지 및 문화 활동 Young. Teen. Pick (영티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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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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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김*희님
제안제목 Young. Teen. Pick (영티픽)
분류 [문화복지] 청소년복지 및 문화 활동
정책목표 본 정책은 기존 꿈드리미 바우처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 대상 청소년이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분야를 직접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제안배경 정책 제안 배경 현재 광주광역시에서는 청소년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꿈드리미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또한 꿈드리미 바우처를 지원받아 직접 사용해 보았으며, 충분한 지원금이 제공된다는 점에서는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용 과정에서는 사용 가능한 품목이 학용품과 도서 등 학습 분야에 한정되어 있어 활용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느꼈습니다. 청소년은 각자의 생활환경과 진로, 경제적 여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사용처만으로는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예체능 계열을 준비하는 청소년이나 생활비 지원이 더 필요한 청소년에게는 현재의 바우처 활용도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역시 고등학교와 대학교 진학을 준비하며 학교 밖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 저녁 식사를 외부에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이 부담할 수 있는 용돈만으로는 식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간단한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거나 식사를 거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희 주변 친구들 역시 제한된 용돈 안에서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가격이 저렴한 식당을 우선적으로 찾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청소년마다 필요한 지원은 모두 다르며, 획일적인 지원 방식만으로는 실제 생활에 필요한 도움을 충분히 제공하기 어렵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이에 청소년이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지원 분야를 직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정책 ”영티픽(Young Teen Pick, Y.T.P)“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내용 본 정책은 기존 꿈드리미 바우처의 지원 대상과 예산은 그대로 유지하되, 정책명을 “영티픽(Young Teen Pick, Y.T.P)”으로 개편하여 청소년이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분야를 직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생활 수요를 반영하는 정책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1. 사용처 확대
기존의 학용품과 도서 중심의 제한적인 사용처를 생활, 문화·여가, 건강관리 등 청소년의 실생활 전반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수요를 반영합니다.

2. 지역상생 연계
광주상생카드와 연계하여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가맹점을 중심으로 사용처를 확대함으로써, 청소년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합니다.

3. 이용 편의성 강화
지원금을 더욱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QR결제 기능을 도입하고, 모바일을 통해 잔액 조회와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또한 기존 카드 디자인을 영티픽 바우처 디자인으로 변경하여 정책의 상징성을 높이고 이용 편의성을 강화합니다.

4. 부정 사용 방지
지원금이 정책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사용 가능 업종을 지정하고, 사용 내역 관리 등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여 지원금의 부정 사용을 예방하고 정책의 신뢰성을 높입니다.

전남 영광군과 경남 고성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청소년 바우처를 통해 학용품뿐만 아니라 식비(일반음식점), 문화·체육, 건강관리 분야까지 지원하며 청소년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광주 역시 교육비 지원의 범위를 단순한 학습 준비를 넘어 학업을 지속하기 위한 건강 및 생활 지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식비와 독서실 등 학습과 밀접하게 연계된 생활 분야부터 제한적으로 확대 시행한다면 정책의 효과를 충분히 검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본 정책은 기존 꿈드리미 바우처를 폐지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정책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므로, 예산과 행정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정책의 실행 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1. 청소년 복지 향상 청소년의 다양한 생활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정책 만족도와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2. 지원금 활용도 증대 사용처 확대와 이용 편의성 개선을 통해 지원금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이고, 청소년이 필요한 분야에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지역경제 활성화 광주상생카드와 연계한 지역 가맹점 이용을 확대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4. 정책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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